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재진 허용 여부 등 시범사업의 범위와 세부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비대면 시범 사업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재진'만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 수가를 현행 130%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재진’ 허용은 뜻을 같이 하지만 약 전달은 '약사' 주도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는 의견 차이가 있다. 산업계는 초·재진 모두 열려 있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계를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다.

결국 쟁점은 '초·재진 허용 여부'와 '의약품 배송'이다. 이에 주장하는 바가 첨예히 대립하는 약사회와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각각 결의대회와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약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해야…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즉각 퇴출하라"

약사회는 집행부와 시도지부가 각각 협상과 투쟁 노선을 밟는 투트랙 전략에서 14일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전격 투쟁 모드로 전환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정부는 충분한 대화 노력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플랫폼업자의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국민건강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플랫폼업자들 이익 챙겨주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300여명의 약사회 임원들은 의약품 배송,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플랫폼 불법 행위가 적힌 얼음 비석을 깨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 전면 철회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코로나 심각단계 해제와 동시 즉각 폐지 △지난 3년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성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연구 실시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즉각 퇴출 등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해 '약사회 플랫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산협 "현행 비대면 진료 체계 유지해야 국민 혼란 없어…협의체 구성해 논의하자"

닥터나우, 굿닥 등을 회원사로 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감염병 단계 하향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산협은 의약계·산업계·소비자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시범사업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우선 현행 체계를 이어가며 안전성 담보를 위한 논의하자는 것.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해외 사례와 국민 편의를 이유로 초진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 이사인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캐나다·프랑스·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폭넓은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아플 때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진 위주로 시행한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현행 시스템에서 재진 위주로 바꾼다면 구축 시간 예측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 회장은 "약 배송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며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해 약사회가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나만의 닥터 선재원 대표는 플랫폼 부작용 우려 시선에 대해  "오히려 플랫폼이 있어야 진료와 약 배송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중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