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미끄러진 간호법…13개 단체장 총파업 선언에 ‘흔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13일 기자회견서 단식투쟁·총파업 예고하며 결사저지
입력 2023.04.14 06:00 수정 2023.04.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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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시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총파업 투쟁을 굳건히 시작하겠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1문과 2문 사이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 국회 상정을 결사저지하겠다고 밝혔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과 단식 투쟁을 예고 했으나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상정이 불발됨으로써 파업사태는 피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간호사에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의료인면허박탈법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의료법의 일부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해 별도로 만든 법이다.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 적정 노무시간 확보, 처우 개선 요규권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에선 국민의 힘 주관으로 지난 11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가 개최돼 보건복지부가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으나, 간호협회는 강력 반발했다. 

이어 다음날인  12일에는 그동안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간담회를 주관했다. 불참을 고려하다  참석한 의료연대는 “이 자리는 민주당이 반대단체와 대화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꼼수였다”고 일갈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민주당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기만했다”며 “민주당이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자신들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연대는 마지막까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여야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만하게 합의해 처리할 것을 국회에 호소한다”면서 “간호법 결과에 따라 오는 25일 거부권 사항을 보고 파업을 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시간여 만에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 상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와 관련단체 간에 이 문제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출한 의사일정변경 동의건에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법안 상정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진표 의장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표결’을 외치며 법안 상정을 요구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상정이 무산되자 서둘러 본회의장을 떠났다.  

또한 의료연대는 “간호법 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단체별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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