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제약 이슈는 필수의료대책 등 의료계 이슈에 밀려 상대적으로 적게 조명됐으나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바이오 스타트업, 품절약 이슈 등이 언급됐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46개 소관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장기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간호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이 모두 가결돼 법사위 심사 없이 본회의로 직접 회부됐다. 

특히 건보법 개정안은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약제급여를 환수‧환급하고 의료기관에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은 총 투표수 24표 중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같은 결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질병청장이 감염병 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 역시 두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가결돼 본회의 행이 확정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총 24표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를 얻어 본회의 직접 부의 조건을 충족했다. 노인과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공고 기준을 수립해 언론사에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도 본회의에 가결돼 회부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서영석 위원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이슈를 따져 물었다. 한정애 위원은 약사법 관련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감기약과 변비약, 멀미약 등 품절‧품귀 현상을, 전혜숙 위원은 코로나19 백신의 폐기와 유효기간 문제를 짚었다. 

강훈식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바이오헬스 분야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도 주문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방문했을 당시 직접 목격한 롯데헬스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 ‘캐즐’을 본 일화를 전했다. 현재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아이디어 탈취 논란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 간사는 “대기업관에서 롯데헬스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를 봤는데, 다음날 스타트업관에서 알고테어라는 스타트기업이 매우 비슷한 기기를 선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알고케어 대표는 기술 탈취를 주장하며 이렇게 희생당하는 바이오 스타트업이 많다고 털어놨다”며 “과정을 추적해보니 알고케어와 롯데가 며칠의 시차를 두고 영양제 디스펜서의 시각적 규제나 인허가상에 문제가 없는지 식약처로부터 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산업통상자원부나 특허청의 문제로만 인식해선 안 될 일이다. 복지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이 “디지털 헬스 산업 도약과 전략 방안을 1사분기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디지털헬스케어법에서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자 강 간사는 “기술 탈취와 글로벌 경쟁력을 만드는 방안을 일괄 준비하고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영석 위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료접근성이 낮은 약자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플랫폼에 의해 악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비대면 진료 문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비대면 조제 및 약 배달 시스템과 관련해서 보면, 창고형 배달 전문 약국이 등장했고, 중개 플랫폼 난립 및 그에 따른 약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처방 쏠림 현상이 있었다. 지역 약국 체계가 붕괴되는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졌는데 이런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복지부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혜숙 위원은 지영미 질병청장에게 코로나19 백신 잔여량과 폐기량, 유효기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지영미 청장은 “지금까지 폐기물량은 1250만 도스, 공여는 930만 도스, 현재 남은 잔여량은 4400만 도스이며, 올해 들어올 물량은 1500만 도스다. 최대한 도입 시기를 늦춰 유효기간이 긴 백신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스카이코비원의 경우 WHO 승인을 받으면 공여를 적극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정애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의약품 품절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증상과 관련해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 거담제 등은 약가를 인상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품절‧품귀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지사제, 변비약, 멀미약까지 품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약가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해결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FDA는 품절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품절종합관리시스템’ 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른 만큼, 의약품 재고와 유통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품절 현상이 보일 경우엔 차라리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