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원복지로 일반약 판매한 제약사, 약사법 위반 소지 있다”
관계사인 온라인몰 제로샵 통해 직원복지 명분으로 일반의약품 판매 드러나
입력 2022.11.16 06:00 수정 2022.11.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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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관계사인 온라인몰 제로샵을 통해 직원복지 목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한 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는 A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고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약사가 관계사인 온라인몰 제로샵을 통해 직원복지를 명분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이 업체는 그룹사 직원 복지를 이유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을 저가 판매해 왔으며,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IT 및 식품기업 등 10여곳의 회사 직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와 관련한 직원 복지몰이라고 해도 관계사나 일반 직원들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약사법은 소매를 금지하는 만큼 직원 복지몰을 통해 직원들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약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 제약회사의 소매 행위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약사법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온라인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게 되면 도매상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로 소매행위이며, 약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배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약국과 계약 관계를 맺고 판매했을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복지몰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국에서 그냥 받아가는 행위가 있었다면 애매할 수 있다”며 “제약회사가 약국에게 공급을 한 거고 형식적인 건 갖춘 셈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 경우 실질적인 부분의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위법성을 가릴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대한 위반 소지를 따져야 할 경우 일련의 과정들이 약국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약국에서 이뤄져야 할 조제 및 주문, 판매 등 복약지도가 외부에서 이뤄졌는지, 온라인 상으로 이뤄졌는지를 봐야 한다고 짚었다. 

제약사와 약국과의 연계 관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그 이득이 어느 쪽으로 간 것인지, 즉 판매했을 때 소매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제약사가 소매 판매를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판매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 유통 출하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약 주문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국 개설자의 단독적인 행위인지에 대한 위법사항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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