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TF, 내달 대책 발표…수가 인상 방향성 제시
복지부 임아람 필수의료TF 팀장 “14개 단체장과 논의…의견 수렴해 최종 발표 예정”
입력 2022.09.14 06:00 수정 2022.09.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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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긴급 구성한 ‘필수의료지원 TF’가 내달께 최종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가, 재정지원 등 내부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폭넓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개될 TF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아람 필수의료TF 팀장은 지난 1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TF가 지난달 8일 구성돼 한 달 정도 지났다. 각 단체와 학회 의견을 들으면서 내부적으로영역을 나눠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인력양성 등 과제를 발굴하고 외부에서 들은 내용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지원 TF는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수술 가능한 의사가 없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긴급 구성됐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 의료인력 확충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아람 팀장은 “이번 정부에서는 인력과 관련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 전공의 관련 산부인과 등 수요와 공급 감소 조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일단 대책 발표는 다음달 경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 전까지 의견수렴 일정은 따로 없다”고 전했다.

임 팀장은 “당초 계획은 더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었다. TF 구성되자마자 연속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간담회를 통해 14개 단체장을 만났고, 이후로도 의견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정리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한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10월도 잠정안이어서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같은 계획이 더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 팀장은 “최종 발표까지를 10월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가인상 항목이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 중”이라며 “14개 단체장은 직접 만났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26개 학회는 공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회신이 오지 않은 곳도 있는데, 공문보낸 곳만 31개 단체이며, 이 중 22곳에서 회신했다”고 전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 정의도 함께 고민해서 정리하고 있다”며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필수의료가 아닌 것이 없다. 의료 자체를 모두 필수의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별 수가 인상이 대학병원 인력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간담회에서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인적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함부로 단기간 내 바꾸기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해 시간차를 두고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장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학회뿐만 아니라 센터 등에서도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와 부작용 등을 알게 됐다.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시간이 다소 더디게 걸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정책수가에 대해서는 “보험국에서 만들고 있다. 필수의료와 다 연계되는 내용으로 10월에 발표할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없애고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재정절감으로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에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진짜 중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한다는 의미”라며 “사람 목숨이 달린 곳 위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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