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대적인 정비를 예고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지출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데, 급여항목 축소 우려에 따른 부정적 여론과 후폭풍이 적잖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하 기관들과 추진단을 발족해 건보재정 대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앞으로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관리하게 된다. 

이기일 차관은 “최근 언론, 국회 등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지출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든든한 건강보험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재정 누수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뇌‧뇌혈관 MRI에 연 2,053억원 지출목표대비 2,529억원을 지출해 집행률 123.2%를 기록했다. 일부 검사항목에서 의료이용이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외래 의료이용을 연 500회 이상 한 사람은 528명, 연 1,000회 이상 한 사람은 17명으로, 최대 연 2,050회 이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입국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차관은 “추진단은 회의를 통해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면서도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방안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 강화와 필수고가약제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관리를 책임지고 지난해 적립금을 20조원 이상 보유하는 등 수입‧지출을 연계해 안정적 재정관리를 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도 “초고령사회 등으로 지출은 계속 늘어나 보험급여비 100조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보험료 수입확충과 정부지원 여건을 갈수록 어려워져 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정관리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재정건전화추진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업효과성 분석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과 함께 재정수반 신규사업이나 시범사업, 수탁사업에 대한 ‘재정영향평가체계 구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건강보험 지출관리 측면에서 과도한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초음파‧MRI 등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며 “필수의료보장 확대 측면에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 고위험‧고난도 수술 및 응급수술 중심으로 정책수가를 인상하고, 분만 관련 수가인상 및 취약지 지원을 통해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어린이 병원 등 적자 발생 필수의료에는 평가를 통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치료효과가 높고 대체의약품이 없는 필수고가약의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