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바이오‧백신 펀드’로 임상3상 5천억원 지원 예고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정부 임상3상 직접 지원 불가…빅펀드 통해 제약산업 키울 것”
입력 2022.07.28 06:00 수정 2022.07.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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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빅펀드를 조성해 신약개발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들어간다. 특히 단 한 번의 실패에도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하는 임상3상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을 적극 키운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팬데믹 대비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바이오헬스 혁신 인프라 조성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총 4가지 계획안을 내놨다. 특히 민‧관 투자 확대를 통한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의 백신‧치료제 등 신약개발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1,000억원을 출자하고 올해 안에 총 5,000억원 규모를 조성, 향후 1조원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임상2상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도 오는 2030년까지 2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1조5,000억원과 민간에서 지원받은 7,000억원을 합친 2조2,000억원으로 블록버스터급 신약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올해는 정부에서 1,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국책은행에서 1,000억원을 모금 중에 있다. 나머지는 민간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며 “다음달에 펀드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투자도 다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 제약산업 발전단계에 있다보니 임상을 충실히 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능력이 약간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빅펀드를 만들어 임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1,477개 기업이 파이프라인을 확보했고, 지난해에는 13조원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임상3상까지 갈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측면의 제약으로 (신약개발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임상3상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기업의 어려운 부분을 적극 돕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에 만드는 펀드는 주 목적이 임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투자가 60% 정도로 이뤄진다. 임상3상에 집중해 논의하게 되는데, WTO(세계무역기구) 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R&D 지원을 통해 임상2상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상3상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이유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임상3상에 대해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빅펀드를 만들어서 임상3상에 적극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바이오헬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8조7,000억원, 롯데바이오로직스 1조원, 유바이오로직스 1조원 등 총 13조원에 대한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및 세액 공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차관은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산업이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산업이라는 것을 크게 인식했다. 세계 각국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자체적인 백신 생산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자칫 한 발 느린 규제, 한 발 느린 정책이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 부처와 협력해 한 발 더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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