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재유행에도 “규제‧의무없이 ‘방역 생활화’”
중대본,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서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발표
입력 2022.07.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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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유행하면서 정부가 일상 방역 생활화를 위한 부처별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해,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등 7개 부처와 함께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7일 코로나19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국민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기조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국민참여형 거리두기는 규제나 의무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일상방역 생활화르 정착하고자 하는 거리두기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실시된 거리두기 국민인식조사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 중심의 방역정책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리두기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는 고위험군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더 큰 공감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3일과 2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중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최소화하면서 중단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백 본부장은 “모임인원이나 시간제한 같은 규제조치 없이 맞는 첫 번째 재유행인 만큼,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를 위해 국민 개개인께서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실내에서는 취식 자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하고, 취식 전‧후에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 다중이용시설은 주기적 실내 환기를 통해 공기 중 비말 감염 전파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내모임의 경우 사람간 최소 1미터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고, 특히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방안을 마련해 전면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수칙 실천 분위기가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 및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도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동안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회의나 행사는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은 축소 또는 자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의심증상 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의 사용 여건을 보장해 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고,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자 급증 시에는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되는 특성을 고려해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또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해 외부 집단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에 따라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 및 방역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소에 대해 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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