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3번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약사의 과잉배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박 후보는 △정원 외 입학에 대한 기준을 타 의학계열과 동일한 기준 적용 건의 △현재 의학과, 치의학과, 한복지부와 직접적인 약대정원 실무협의체 구성 △약교협과 협의체 구성, 약대교수들과 계속 대화 지속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2008년 1210명이었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2024년기준 1750명으로 12년간 무려 44.9%나 증가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약사 수는 근무약사의 취직 여건을 악화시키고 빠른 개국을 부추겨 브로커 및 의사 갑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약국 간 비도덕적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박 후보는 “한국의 인구 대비 약사수는 OECD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상태이지만 특이하게 한국에는 한약사제도가 존재한다”며 “현재 제약 및 공직분야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구분 없이 채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집계되는 약사 수보다 사회에서 체감하는 약사 과잉은 더욱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관련 최근 연구결과인 2021년 3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에 따르면, 약사 인력이 2030년(진료량 100% 기준)에는 2585명(265일)~2104명(240일) 과잉, 2035년(진료량100% 기준)에는 3876명(265일) ~ 3154명(240일) 과잉을 전망했다.

박 후보는 약학대학 정원 외 입학을 악용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전북 우석대학교 약학과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40명 정원에 6명의 인원을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동일대 한의학과의 경우 40명 정원이지만 정원 외 입학인원이 2명으므로 약학과가 정원외 입학을 최대한 뽑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타대 특히 사립대 약학대학은 대부분 상황이 비슷하다. 약학과가 인기학과인데다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로 인해 약 1800명 정원에 정원 외 입학 인원 200명을 합한 2000명 가까운 약대 입학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후보는 “현재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모두 정원외입학을 정원의 5%이내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약대도 의대처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와 직접적인 약대정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약사 과잉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장기적으로 약대정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의대 정원문제는 부산대 한의전 설립 시 타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인 적이 있어 기존의 학사정원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유추된다고 박 후보는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약교협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약대 교수들과 계속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를 약사회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들 간 공감대를 형성해 대형 정원의 약학대학(100명이상의 약학대학)부터 조금씩이나마 약학대학을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