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약재사업 저지위해 국민청원 등 적법절차 총동원"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회장, 기자간담회서 자료근거 조목조목 제시
입력 2021.06.17 17:44 수정 2021.06.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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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 우수한약재 시법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즉각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약재 시범사업에 대해 절차적 법적문제가 있는만큼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한약산업협회간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약산업협회에 대해 이달말까지 무자격 협회장을 재선출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 국가사무 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한약산업협회측은 회원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있는 현 류경연회장에 대해 이미 지난3월 정총에서 우편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격있는 회장임을 재확인하고 우수한약재 공급방안은 국민을 속이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제도인만큼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 모든 적법절차를 총동원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한약산업협회에  발송한 6월9일자 공문을 통해 지난 2017년 행정심판청구(2017-25707)의 재결결과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될수 없는자를 회장으로 재선출하고 관련공문에 회장으로 표기하는 등 중대한 정관위반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6월30일까지 새 회장을 선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류경연 회장은 "한국한약산업협회 정관상 류경연은 회장이 될 수 없는데 회장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한의약산업과의 주장에 대해 2017년  행정심판에서는 이 사건 중 회장 재선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각하 결정한 바 있어 이유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한국한약산업협회는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로부터 정기법인감사를 2017년 12월 29일에 받은바 있는데 2013년 자료부터 요구하는 건 부당한 자료요구이며 이는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우수한약재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것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로 볼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협회측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등을 근거로 한의약산업과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약 선정지원 시범사업은 국내 유기농 무농약 재배현황과 수출입물동량 등을 감안할때 도무지 현실성이 없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사업단 선정과정과 확보된 품목(11품목) 물량(93.6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방산업협회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유기농·무농약(친환경)한약재를 우수한약 지원사업 신청을 한 사업단 4곳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입수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은 "생산자들과 접촉 파악한 결과 황기 75톤은 절대로 나올수 없는 수량으로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기자단 동행취재를 제안한다"며  한의약산업과가 거부하는 사태를 대비해 고발을 위한 관련서류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일례로 황기를 들며 선정된 4개 사업단 중 1곳이 황기 75톤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 재배현황>자료에 제시된 2톤과 너무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사업단에서 제출한 품목 중 일부 품목(황기, 일당귀, 당귀)을 생산자 및 수집상들과 접촉해 파악한 결과,  모사업단의 황기 75톤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량이다. 더욱이 황기는 수급조절품목이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쿼터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그 수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일당귀(3톤)와 당귀(0.2톤)도 이만큼 나올 수 없는 수량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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