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기수요 몰리고 진료비↑…치과 특성 반영 안돼” 일침

건강보험공단과 상견례 겸 1차 수가협상서 “항목 특성 반영해달라” 호소

기사입력 2021-05-12 18:14     최종수정 2021-05-12 18:1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틀니나 임플란트, 스케일링은 진료를 기다렸다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4년씩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이 수가협상에는 반영되지 않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만의 특성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보장성 확대로 인해 대기수요가 몰려 일시적으로 진료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인데도, 수익이 늘어나 수가 인상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세 번째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상견례 겸 1차 수가협상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치과의료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로 보장성 확대를 통해 진료비가 짧은 시간 내 많이 증가되면서 유형별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봤다”며 “비급여가 급여가 되면서 비급여의 진료비가 많이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급여쪽 진료비 확대로 인한 수가협상 불이익은 다른 어디에 가서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치과의 보장성 확대 항목을 보면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전부 다 기다리는 게 가능하다. 치과는 몸이 아파서 가야 하는 병원 진료와 달리 환자가 기다리는 등 시기를 원하는대로 맞출 수 있다. 다른 병원은 보장성 확대가 7월 1일부터 된다고 해서 6월에 아픈 사람이 7월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만 치과는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엄청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 4년씩도 기다린다. 심지어 틀니나 임플란트는 나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려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대기수요가 몰리고 일시적으로 급격한 진료비의 상승을 초래하는데,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굉장히 아쉽다. 기존 SGR모형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단 협상팀에서 충분히 고민해주시고, 재정운영위원회에도 치과쪽 특성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 부회장은 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보건의료계와 전국민 모두 다 힘들다. 과연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치과의 경우 대부분 병원이 아니고 의원이어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에서도 전부 다 제외됐다. 이런 점들 때문에 올해는 수가계약을 함에 있어 밴딩을 결정할 때 공단에서 의료계와 재정운영위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진료비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을 잘 활용해 보험료의 큰 증가 없이도 밴딩 확보를 하는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린다”며 “여태까지 해왔던 기존의 방식, 기존의 SGR모형, 특성을 무시한 단순 줄세우기 등에 또 다시 빠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치과는 진료 특성상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현장에서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공단은 수가인상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만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그 간극이 상당히 커서 저희가 양쪽을 협상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다. 간극을 좁히기 위해 코로나19 과정에서 보여준 의료계의 헌신, 장기적 측면에서는 국내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 등을 가입자분들에게 강조하며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다. 양측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시간 정도 진행된 1차 협상이 마무리된 후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올해도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김 이사는 “치과진료 특성상 우리는 매번 손해보고 있다. 매년 비급여의 급여화와 보장성 강화 확대 등 정부 정책에도 호응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관리로 고용도 늘었다. 노인 임플란트 환자 본인부담금은 50%에서 30%로 줄었다. 이에 따라 수가인상률은 2.6%이지만, 실질적 진료비는 18.3%가 늘어나 지난해에도 수가인상은 최종 1.5%로 제시받고 결렬됐다”고 강조했다.  

협상 직전 마경화 부회장이 언급했던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것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일일 것”이라며 “가입자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그 부분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자도 곤란한 부분이 있고 가입자도 힘든데 공급자의 입장만 반영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며 “잘 풀어나가야 하지만, 쉽지 않은 수가협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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