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및 행동장애 질병부담, 간접비용 비중 63%

고대 윤석준 교수팀, 정신건강-예산 비교 연구 발표

기사입력 2020-06-02 10:00     최종수정 2020-06-02 10:0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의 한국인의 정신건강 질병부담과 보건복지부 예산 비교 연구 결과가 최근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란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 손실된 수명(Years of Life Lost, YLL)과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의 합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어떤 질환으로 인해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연구팀이 2015년 한국인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질병부담을 DALY로 계산했을 때, 인구 10만 명당 1,831 DALY로 이는 전 질환 질병부담의 6.4%를 차지했다. 정신 및 행동 장애 DALY의 98% 이상이 YLD에 기인했으며, 조기 사망에 따른 부담보다 정신 및 행동 장애를 안고 살아감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이 더 큰 것을 시사했다.

나아가 2015년 정신 및 행동 장애 사회경제적 비용 규모는 약 7조 2천억 원으로 실제 의료이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보다 생산성 손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의 간접비용으로 인한 부담 비중이 63.5%로 더 큰 것을 확인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2,841억 원으로 일반회계 1,013억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 738억 원, 국립정신병원 운영 예산인 특별회계 1,09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프로그램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817억 원, 정신보건시설 확충 105억 원 등이 있으며,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로 2018년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 35억 원과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예산 2억 원이 각각 포함됐다.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2007년 869억 원에서 2019년 2,84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보건의료분야 예산 중 비중은 2.4%로 전년도 대비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질병부담과 같은 정책 수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의 우선순위 설정과 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신 및 행동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치료환경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 증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건강 분야 SSCI급 국제학술지인 에 ‘한국인의 정신건강 질병부담과 중앙정부 예산 비교(원제: A comparison of disease burden and the government budget for mental health in Korea)’ 라는 제목으로 5월 22일 게재됐다.

연구책임자인 윤석준 교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따른 근거 중심의 체계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윤석준 교수는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2014년 기획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Solution Med Story
lactodios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한풍제약 - 경옥고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변종 ‘코로나19’ 무력화시킬 치료제와 예방제 개발 기대감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S형(A)과 V형(B)이...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누구나 알기쉬운 한약제제 길라...

누구나 알기쉬운 한약제제 길라...

생약이 가지고 있는 성분의 약리작용을 근거로 방제를 ...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