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편법약국' 범위는 어디까지? 판례담은 정부지침 발간

병원 시설 구내 · 분할/변경/개수 · 전용복도/계단/승강기 구체적 사례

기사입력 2020-03-21 12:00     최종수정 2020-03-21 13:2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약국 개설과 관련해 병원내 약국개설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그간의 판례를 근거로 이를 좀더 명확하게 할만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19일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019년 5월부터 약국개설등록 업무에 대한 일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개설등록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체 운영과 의견조회를 통해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지침은 관련 규정(제20조제5항 제2호~제4호와 의료법 제23조)과 판례를 참고해 작성됐다.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각 지자체별로 약국개설 업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특히 지자체가 약국에서 신청한 개설등록 장소를 현장 시설조사해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약분업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약국 개설 장소는 의료기관과 독립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상 개설등록이 불가능 한 경우는 3가지로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통로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의료법에서도 의료기관 개설 장소가 약국 안 또는 구내에 있는 경우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대지 및 건물은 주차장, 지하시설, 장례식장, 기숙사, 행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또 의료기관을 벽 또는 담장으로 별도 구획하는데, 약국 개설 등록 장소가 그 구획 내에 위치하는 경우,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대지·건물 내 위치하는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개설불가) A병원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땅에 3층 짜리 신축 건물을 지었다. 여기에 2~3층은 병원 행정관리부서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1층 일부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 '병원 내 약국(원내약국)'에 해당돼 개설허가를 내줄 수 없었다(대법원 판결 2003. 12. 12).
(개설불가) B병원은 7층짜리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중 1층 일부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나, 병원내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고등법원 2018. 1. 18).
(개설불가) C병원은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 부지 일부를 분할해 병원 사이에 도로를 개설하고, 건물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해당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병원내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돼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됐다(대법원 2020. 1. 16).
(개설가능) 7층 건물에서 2~7층에 입원실(289병상)을 갖춘 정신의학과 중심 D병원이 운영중이고, 1층에는 내과의원과 마트, 커피전문점이 있는 상태에서 약국개설등록 신청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보기 어려워 독립된 공간임을 인정받았다(대법원 2016. 7. 22).
(개설가능) 4층짜리 의료기관 건물(1~3층에 4개 의원 입주)과 약 3m 거리 떨어져 건축된 1층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는데, 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보기 어려워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대법원 2018. 5. 11).
 
(개설가능) 5층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5층이 E병원으로 임차돼 운영중이고, 지상 1층에 은행·과자점이 있으며, 주출입구 쪽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출입문이 밖으로 설치된 장소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는데,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보기 어려워 개설 허가가 인정됐다(대법원 2019. 5. 30).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변경해 타인에게 임대·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설불가) 5층 건물의 1층 전부가 과거 의료기관(의원)으로 이용되다가 분할된 일부에 약국을 등록했는데(2000년 7월), 운영 중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 분할 장소에 약국을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약사법의 경과기간이 만료(2002년 8월 13일)로 해당 장소는 약국 대신 안경점으로 개설등록돼(2002년 10월) 운영됐다.
이후 2004년 9월 다시 약국으로 개설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는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7. 11. 29).
 
(개설가능) 5층 건물의 1~2층을 임대(2000년 6월)해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다가 창고용으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 시설에서 제외하는 변경신고를 했다(2000년 10월).
그 이후 2001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약 7년간 홍삼가게, 부동산중개소의 용도로 이용되다가 2008년 2월 증축공사로 의료기관과 독립적 형태로 구조·용도변경하고, 그해 3월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는 의료기관 시설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경우로 볼 수 없었다(대법원 2009. 6. 11). 
(개설불가)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 매매하고(2010. 3) 2011년 6월 건물을 신축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 해당돼 개설을 할 수 없도록 조치됐다(대법원 2016. 10. 27).
(개설불가) 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 사이에 도로를 개설하고, 건물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건물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는데,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한 경우에 해당돼 개설불가 판정을 받았다.

의료기관-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통로가 있는 경우: 같은 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통로(복도・계단・승강기 등)가 연결돼 있고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 제한사유에 들어간다.

건물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복도로 연결돼 있는 경우로서, 같은 층에 의료기관 및 약국 외의 점포가 있더라도 동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직원 및 이용자만을 위한 것(매점・휴게실 등)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창고・주택・사무실 등)인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같은 층에 다수의 의료기관과 약국 만이 위치하고 복도로 연결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물 또는 층을 달리하더라도 구름다리・계단・승강기 등으로 연결돼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개설가능) 5개 호실이 일렬로 배치된 2층 상가 중 204~205호는 의료기관이, 203호는 컴퓨터소모품 판매점이, 201호는 미용실이 운영중이다.
여기에 202호에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했는데, 전용복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개설이 허가됐다(서울고등법원 2015. 5. 14).
(개설불가) 10층 건물의 2층이 등기부상 2개의 호실(201호, 202호)로 구분돼 있다. 202호에는 의원이 있고, 201호는 다시 3개로 분할(약국 용도, 화장품대리점(입주), 소매점 용도(공실))해 이중 한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했다.
의원과 약국 출입문은 복도로 연결돼 있고 3~4m 거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전용복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개설 불가 결정됐다.(대구고등법원 201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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