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1차 계획’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표한 ‘의료개혁 1차 계획’을 환영하며, 
향후 전달체계 등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계가 일차의료영역에서 활동하고 국가의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병의 구조전환, 지역의료 역량 강화, 중환자 병상 확충, 전문인력 중심 병원, 수련책임병원 및 환경 개선, 환자 중심 정보 제공 및 비용 구조 재점검, 보상구조 개편등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개혁안은 일차의료, 지역 중심 의료가 유명무실해지고 오직 상급종합병원으로만 환자가 집중되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정 종별만의 구조개선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일차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는 총체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만 정상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영역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계의 참여는 정책 설계 과정부터 고려해야 할 필수요소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부분이 일차의료기관인 한의계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전달체계 안에서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요청한다.

이미 한의계는 의료파업으로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다 할 것임을 공언해 왔으며, 
지금도 한의과 공중보건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역학조사, 검체채취 등 
감염병예방과 관리에 일조함으로써 한의사가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일차의료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양방에서 각각 진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원 2,676개소, 양방의원 892개소가 참여하는 것은 
한의사가 높은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실제로도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의 주요 서비스인 방문진료, 돌봄, 만성질환, 고령 환자 요양과 건강관리는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약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라 할 것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공표는 환영할 만한 개혁안이지만, 양의계와 상급종병만을 대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엔 특정 직역의 독점을 강화하게 되어
휘둘리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숨 가쁘게 개최되고 또, 열띤 토론이 이뤄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개혁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전달체계 개선 등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밝힌다.

2024.  8.  7.
대 한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