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보건의료연대 "의대증원, 필수의료-지역의료 확대 정책과 함께해야"
필수의료 안정적 공급-지역 불균형 해소 위한 구조적, 근본적 개선책 필요
입력 2024.02.08 12:0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더좋은보건의료연대(이하 더보연)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대 정책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보연은 초고령시대 국민들에게 더좋은 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함께 연대해 결성한 단체다. 상임대표로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수연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함께한다.

지난 6일 발표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더보연은 이에 환영한다면서도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과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근본적 개선책 없는 단순 숫자 늘리기는 대도시와 비필수 의료에 몰리는 부작용만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2006년 이후 19년 만의 변화인 만큼,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의 결과가 세심하게 도출되길 바란다고 더보연은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더보연은 의과대학 증원을 지지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 확충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역의료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1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원 확대 이후 배출되는 의사 인력 육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목전에 와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확충 방안 또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 문제를 포괄하여 의대 정원 문제를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하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과 필수의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만들어야 한다.

지역기반 의료인력 배치,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 취약지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 인재 선발 전형 60%확대로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에 복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지방의 의료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완결형 정책이다.  

충실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하여 전공의와 의대생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약속 이행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40개 대학으로부터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마쳤다’ 하였는데 추가 정원을 배정받을 교육기관의 시설과 인력,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약속받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정원 회수 등 철저한 교육환경을 책임져야 한다.

더보연은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안정적 필수의료 공급,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

2024년 02월 08일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일동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학술·임상]더좋은보건의료연대 "의대증원, 필수의료-지역의료 확대 정책과 함께해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학술·임상]더좋은보건의료연대 "의대증원, 필수의료-지역의료 확대 정책과 함께해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