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정부, 사설 진료 플랫폼 일병 살리기 당장 중단하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무분별한 확대안 일방 발표 비판
입력 2023.12.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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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안을 발표하자, 약사단체가 비판에 나섰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사설 진료 플랫폼 일병 살리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정부가 보건 의료전문인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들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우려 및 심각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으나, 보건 의료단체 조차 모르는 시범 사업안을 이미 사설업체들은 파악하고 정부 발표전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것. 실제로 한 비대면 플랫폼 업체는 정부의 발표 전날부터 약국에 해당 내용을 선전하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다.

약준모는 시범사업의 시작이 그러했듯, 정부의 무분별한 확대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약준모는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자들의 의료 접근성강화가 아닌 단순히 비대면 사설 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게 급하게 발표한 정책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시범사업이란 미명하에 실험쥐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3년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자행된 사설업체에 의한 비대면 진료의 결말은 치료적 목적의 의료가 아닌 영리적인 목적의 의료로 귀결됨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는 게 약준모의 주장이다.

이어 약준모는 “야간시간대의 보호자에 의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해야하는 아동에 대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초진까지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저출산 시대에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란 시대적 흐름을 개별 업체의 영리적 목적을 보장하고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쓰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의료취약자들이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전국을 해매이는 현 상황에 대한 해답이 비대면 진료 확대는 분명 아닐 것이란 것. 

약준모는 정부에 “당장 사설 진료 플랫폼을 살리기 위하여 국민을 실험쥐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약준모 성명서

정부는 사설 진료 플랫폼 일병 살리기를 당장 중단해라.

정부는 12/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안을 보건 의료전문인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관련 단체들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우려 및 심각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으나, 보건 의료단체 조차 모르는 시범 사업안을 이미 사설업체들은 파악하고 정부 발표전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시범사업의 시작이 그러했듯, 정부의 무분별한 확대안은 COVID19 시기 미용 목적으로 남용되었으니 남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소트레티노인과 같은 성분이 여전히 포함 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자들의 의료 접근성강화가 아닌 단순히 비대면 사설 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게 급하게 발표한 정책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시범사업이란 미명하에 실험쥐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지난 3년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자행된 사설업체에 의한 비대면 진료의 결말은 치료적 목적의 의료가 아닌 영리적인 목적의 의료로 귀결됨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다.
야간시간대의 보호자에 의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해야하는 아동에 대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초진까지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저출산 시대에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더불어 오히려 의료취약지에서 힘들게 소아과를 유지하던 많은 병의원들이 비대면 진료로 인한 환자 유출로 추가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어 열악한 의료환경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아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의 초진 보다는 집과 가까운 곳에 한 곳의 소아과라도 더 있기를 바라는 현실에서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란 시대적 흐름을 개별 업체의 영리적 목적을 보장하고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쓰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여야 될 것이다. 많은 의료취약자들이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전국을 해매이는 현 상황에 대한 해답이 비대면 진료 확대는 분명 아닐 것이다. 지난 시간동안 많은이들이 수없이 이야기를 하였듯 지금과 같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쌈지주머니처럼 여기고 의료 쇼핑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지금의 사설 플랫폼들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설 자리 따위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일동은 정부가 당장 사설 진료 플랫폼을 살리기 위하여 국민을 실험쥐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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