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보다 환자 안전 지켜야"
1일 입장문 발표 "환자들에겐 비대면 진료보다 '쉼표' 필요"
입력 2023.12.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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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발표에 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자들에겐 비대면 진료보다 ‘쉼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 18개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포함됐는데, 이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선정된 15개 시군은 정부가 민원 사례로 제시한 신안군과 달리 모두 육지로 연결돼 있으며 여러 교통수단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 약사회는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례를 들어 의료취약지역 확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무리한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를 통해, 관련 업체의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외진 곳에서 늦은 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환자의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초진 범위의 확대는 환자의 편의성이 늘어나기보다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을 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된 전문가들과 더 많은 토의를 진행한 후 정교하게 다듬은 정책을 발표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만, 그 전에 국민이 아프면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학교에 조금 늦게 가는 ‘국민의 쉼표’가 더 필요하다는 것. 

약사회는 “정부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함께 병원을 가고 늦게 출근해도 눈치받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약사회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들에게는 비대면 진료보다 ‘쉼표’가 필요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 18개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선정된 15개 시군은 정부가 민원 사례로 제시한 신안군과 달리 모두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 교통수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례를 들어 의료취약지역 확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리한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를 통해, 관련 업체의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외진 곳에서 늦은 시간 불을 밝히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책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약사회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먼저 지켜주십시오. 초진 범위의 확대는 환자의 편의성이 늘어나기보다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을 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는 관련된 전문가들과 더 많은 토의를 진행한 후 정교하게 다듬은 정책을 발표하기를 촉구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그 전에 국민이 아프면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학교에 조금 늦게 가는 ‘국민의 쉼표’가 더 필요합니다. 정부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함께 병원을 가고 늦게 출근해도 눈치받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약사회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기대합니다.

2023. 12. 1.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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