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 즉각 철회하라"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에 강한 유감...철회 강력 촉구
입력 2023.12.01 16:3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1일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를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시작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게 대한약사회의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약속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며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 보다 우선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비대면진료 허용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사과할 것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의견수렴의 내용이 정부의 허용 확대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시작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그 정부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약속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 보다 우선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대로 자문단이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사과하라.

둘째,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의견수렴의 내용이 정부의 허용 확대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2023. 12. 1
대한약사회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학술·임상]대한약사회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 즉각 철회하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학술·임상]대한약사회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 즉각 철회하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