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진료 확대 논의 안돼, 복지부는 각성하라"
약국에 준비사항 안내한 비대면플랫폼 D사 비판도
입력 2023.1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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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이하 서울시약)가 최근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 논의와 이를 선전하는 사설플랫폼의 행태에 대해 날을 세웠다. 

서울시약은 지난달 30일 ‘비대면진료 확대 선전하는 사설플랫폼! 보건의료 정상화 가로막는 복지부는 각성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정상화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앞장서서 훼방놓고 있는 격”이라며 복지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며 “약물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보험재정 누수 등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무책임한 복지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비대면진료의 심각한 부작용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업체 D사는 비대면진료 자문단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가 예상된다며 몇 가지 준비사항을 약국에 알렸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료취약지를 공지하고, 야간·휴일 초진 허용이 예상된다 등 비대면진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국의 운영시간 조정과 비급여약의 재고 확보를 권장하고 있다.

이같은 행태에 서울시약은 “가관이다”라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복지부와 사설 플랫폼업체가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했다.

서울시약은 또 “비대면진료의 확대를 원하는 곳은 돈을 벌기 위한 사설 플랫폼업자들 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자리 잡을 곳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비대면진료 확대가 아니라 초진·재진 등 비대면진료 대상 확인 체계,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가능한 공적전자처방시스템, 비보험 약물의 오남용 방지 대책,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을 마련할 때이라는 것.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의 온상이자 온갖 부작용의 산실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무대포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결사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설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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