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비대면진료 확대 즉각 중단해야...국민 건강이 최우선"
초진 확대 반대 입장 분명히 해...정부는 비대면진료 문제점 개선에 나서야
입력 2023.09.12 15:58 수정 2023.09.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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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 추진 움직임에 서울시약사회가 날센 비판을 가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1일 '비상식적인 비대면진료 확대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사설 플랫폼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가 졸속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해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등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재진 원칙이 유명무실해지며 무분별한 약물 처방과 오남용, 불법적인 약 배달, 환자 유인과 알선 유사행위 등 무법천지였다고 덧붙였다. 또 대상자가 아닌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시범사업 계도기간 3개월 동안의 폐단을 지적하며 서울시약사회는 초진 확대를 결사코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또 서울시약사회는 야간·휴일·연휴의 초진 허용은 의료기관 밖 비대면진료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진 않고 폐단을 폐단으로 덮으려 하는 행태는 사설플랫폼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금은 계도기간 3개월간 나타난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는 것이 상식"이라며 △초진·재진 등 비대면진료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가능한 공적전자처방시스템 △비보험 약물의 오남용 방지 대책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오는 2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건강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상 처음으로 평일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와 '마약 없는 건강서울 약사와 함께'를 주제로 열린다. 권 회장은 자체적으로 유동 인구를 분석한 결과 평일 점심시간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 사람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전보다 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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