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국회 '유니콘팜'에 경고 "비대면진료 인식조사 편향적"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해 온 약사 대상 조사일 뿐...국민 전체의 주장이라 우기면 안돼
입력 2023.08.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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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보건의료제도를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며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에 경고했다. ‘유니콘팜’ 조사에 참여했다는 약사 100명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해 온 약사일 뿐이라며 소수 특정집단에 편향적 행태를 보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유니콘팜’은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1000명, 의사와 약사 각 1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의사 10명 중 8명은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약사 85%는 약 배송에 찬성했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 ‘유니콘팜’이 진행한 조사는 편파적이라며 누구를 위한 ‘대면진료 시범사업 인식조사’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는 다소 황당하고 편향된 주장을 하는 ‘유니콘팜’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연구모임이 할 수 있는 여론조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무수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대면진료에 대한 검증도 불충분하고, 이미 정부에서도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취지를 부정하고, 누가봐도 편파적인 조사를 마치 전체 국민의 뜻인양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정상상황을 틈타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현재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라며 ‘쇼핑하듯이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화상통신 기술을 통해 또는 원격지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인 장치도 없다”며 “응급피임약이나 살 빼는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에서 보듯이, 비대면진료는 그저 쉽게 비급여 약이나 배달받게 해주겠다는 게 거의 전부인데 뭐가 스타트업이고 원격의료라고 주장하는지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왜 대면해서 진료해야 하고, 의약품 분류 제도와 그에 따른 접근방식, 그동안 약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이게 불필요한 규제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방식 또한 기존에 유지하고자 했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에 드러난 플랫폼 업체들의 행태는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방안은 없고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플랫폼에 편입시키려고 한 것에 불과했다”며 “이런 행태가 그동안 수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허용하더라도 제한적 범위에서,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소수의 특정집단에 편향적인 행태를 취한다는 건, 국민의 대의를 저버림과 동시에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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