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응급의학과식 해법은?
"후보질환 1년동안 발생건수 파악 먼저...수가보전도 필요"
입력 2022.11.17 06:00 수정 2022.11.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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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협의 중인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는 질환의 발생건수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필수의료란 응급센터를 방문한 급성기 질환이나 외상환자가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할 때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과제를 논의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필수의료 후보 질환에 대해 1년동안의 전체 및 지역간 발생건수를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 산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지주막하출혈의 연간 건수, 지역별 건수를 파악해 이를 수술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수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
 
이어 인건비 지원, 병원 종류별 필수 인력 의무화, 수가지원, 전공의 T/O조절 등 인력 수를 맞추기 위한 정책과 고난도,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항목을 NEDIS(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보전도 언급했다. 28개 중증응급질환 중 특히 응급실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진단은 공공정책수가의 하나로 ‘급성기 수가’라는 형식으로 추가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28개 중증응급질환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응급의료전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지역센터 평가 기준집에서 제시하는 응급의료전문의 진찰료를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진찰료를 2등급 50%, 1등급 70% 상향해야 실질적인 응급의료전문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외 전공의와 전문의가 진료를 시행한 경우 전문의 진찰료와 외래환자 진찰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학회 김현 이사는 “국민 5명 중 1명이 1년에 한 번 응급실을 방문하고, 인구구조 고령화로 중증 응급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응급의학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력, 제도 및 인프라, 수가 보전 등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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