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대약회장 후보 인력기준 개선 등 답변 공개
최 “50병상당 약사 1인”-김 “시간제 근무약사 100병상 이하로 강화”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21.11.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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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가 최광훈 후보와 김대업 후보 등 대한약사회장 후보 2명에게 질의한 병원약사 인력기준 등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의료기관 무자격자 조제 근절 및 약사인력 개정 방안

최광훈 후보 :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100병상 이하 병원,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모두에 대해 병상 수와 상관없이 약사 1인 인력 기준은 50병상당 1명 이상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인력기준을 병의원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서비스로 인한 수가가 제대로 평가돼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단순히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병원약사 조제수가를 원외약국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하고 병원약사의 원내 서비스에 합당한 수가를 새로 책정해야 한다.

약사 인력의 조정과 함께 원내에서의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 약사회에 무자격자 조제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겠다.

김대업 후보 :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인구 노령화로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 인력 기준부터 개선하고자 한다. 요양병원에서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 약사를 둘 수 있는 기준을 현행 200병상 이하(전체 기관의 57%)에서 100병상 이하(전체 기관의 9.5%)로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는 유관단체의 저항과 정부 설득 등을 포함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이후 단계적으로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까지 의사, 간호사 정원기준과 같이 환자수를 기준으로 인력 기준을 강화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임상약제업무 제공을 통해 점점 더 환자 곁으로 약사 직무가 확대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건강보험공단, 공공병원 등에 약사 관련 공공병원 역할 강화 방안을 적극 제안해 약사 인력 활용을 견인하고 민간병원의 약사 인력 기준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병원약사회 회원신고 유도 방안

최광훈 : 현재 개국약사의 회원신고는 분회 또는 지부를 경유합니다. 대한약사회가 직접 회원신고를 접수하지 않다. 이 과정에서 개국약사들은 자연스럽게 분회 또는 지부에 회원 등록이 돼 회원 관리가 가능하다. 병원약사들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병원약사의 경우 병원약사회로 회원신고를 해 대한약사회로 신고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병원약사의 전문성이 약사회의 경쟁력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병원약사회를 통한 회원신고로 병원 근무 약사들의 교육과 자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대업 : 회장 임기내 약사 면허자 취업 현황 파악 및 질관리 강화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면허신고제가 도입됐다. 연수교육 미이수시 앞으로는 면허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대한약사회 회원신고가 증가했으며, 한국병원약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22년 4월까지가 기존 면허취득자의 일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근무약사 전수가 파악된다. 복지부 위임 사무 범위 내에서 면허신고 안내 및 맞춤형 연수교육 독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 회원신고 비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모두 회원신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적극 독려에 더해 회원신고에 따른 혜택,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연수교육 – 한국병원약사회에서 8평점 이수 방안

최광훈 : 회원신고를 병원약사회로 단일화 하면 연수교육 관리도 병원약사회가 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순회 방식으로 하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그것은 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병원약사회에서 결정해 시행하면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병원약사들도 대한민국의 약사로서 대한약사회원이므로 대한약사회의 정책을 공유하고 병원약사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1-2평점 정도를 대한약사회 연수교육에 할애를 해주면 병원약사회원에게 적합한 콘텐츠로 교육을 제공하겠다. 방법은 집체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병원약사회 지도부와 협의해 시행하겠다.

김대업 : 현재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 근무약사 대상 연수교육 8평점을 모두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운영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 근무약사 회원들이 대한약사회에서 평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복지부로부터 연수교육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권장, 독려 등 이외에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면허신고로 개선된 환경에서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한국병원약사회 회원신고 및 연수교육 이수를 체계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국병원약사회와 머리를 계속 맞대겠다. 의료기관 근무약사라면 자연스럽게 한국병원약사회에 회원신고하고, 연수교육을 수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강화를 통해 전국의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을 더 건강한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회원 보호 방안

최광훈 : 이 문제는 의료기관 근무약사 뿐만 아니라 개국약사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목적은 말 그대로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실시간 유통을 관리함으로 해서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것이지만 과도한 처벌조항과 지나치게 엄격한 시스템 운용으로 조그마한 실수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실수는 취급보고 기한 미준수이다. 특히 요양기관 근무약사의 경우 매일 풀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쓰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운 상황이다. 따라서 마약류 취급보고 자동화를 통해 DUR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동을 통한 행정기관 간 자동보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벌칙조항을 고의성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약국 및 의료기관 조제실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

김대업 : 회장 취임 직후인 2019년 마약류 보고 제도 시행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 재고 보정기간 부여, 재고 불일치 관련 행정처분 감면 및 감경 기준 신설, 일반관리품목과 중점관리 품목의 차등관리 및 일련번호 선입선출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1년에는 변경보고 기한 연장 및 재고불일치 관련 위반사실 인지 후 3일(즉시→3일)이내 사후조치 완료 시 처벌을 감면(1/2 감경→감면), 일부 또는 변경미보고 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올해 안에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미보고’ 및 ‘지연보고’ 등 단순 행정 실수의 형사벌 제외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으며, 남인순 의원이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이다. 또한 마약류 보고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해진 마약류의약품 반품 시 식약처장 승인 절차를 폐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될 수 있도록 했으며, 발의된 법률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회원들의 지나친 행정부담과 불필요한 행정처분에 따른 부담을 함께 줄여 나가겠다.

현행 의료기관 약제업무 수가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상호 보완 방안(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 중심으로)

최광훈 : 의료기관 조제실 조제수가항목도 약국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전체 수가 파이를 늘려 병원급 수가 순증시키는 것으로써 병원급 수가인상에 협력하겠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대되고 그 수입 증대를 병원약사 수가가 기여함을 의미하므로 병원약사의 대우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즉, 인상된 수가만큼 병원약사 인력기준 및 행위별 수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 병원약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병원경영에 이득이 되는 시스템으로의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대업 : 현행 의료기관 약제업무 수가는 조제 관련 수가 위주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다양한 임상약제업무로 약사 역할이 확대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제 관련 행위 중에도 퇴원환자 복약지도,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항생제관리, 병동약물검토관리 등 수가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행위, 수가가 있더라도 무균조제료 항목과 같이 원가보전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약사 행위 중 별도의 항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대가치점수 체계에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 이외에 다제약물 관리사업, 당뇨환자 재택의료 사업 등 예산 사업의 사업비 산정 기준에도 약사 인력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 등의 추가적인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약사 역할과 관련 보상 체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과 관련해서는 신규 항목을 신설하는 개념이 아닌 현행 병원약제수가 구조에서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항목과 같이 ‘퇴원환자 조제료’를 ‘퇴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로 통일하고 상대가치점수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용이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2023년 이후 완료 예정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에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 연구용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과정에서부터 지속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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