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약국 사례 공개
27일 ‘불법개설기관 적발 사례집’발간‧배포
입력 2021.12.27 11:2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지난 8월 31일 기준 불법개설기관 연도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 및 판례를 공유해 국민들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가 있다.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 운영한 사례 등을 수록했다.

사무장병원은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 등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8월 기준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료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퇴출을 위해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됐으나, 심의 보류 안건으로 분류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건보공단,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약국 사례 공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건보공단,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약국 사례 공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