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공정행위 제재’ 공정위 공무원 대통령 표창
김태우 행정사무관‧공현 행정사무관,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표창 수상자 선정
입력 2021.11.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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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김태우 행정사무관(왼쪽)과 공현 행정사무관.

의약품 불공정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대통령표창을 수여한다. 

공정위는 공현 사무관(대통령표창)과 김태우 사무관(대통령표창) 등 2명이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회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중앙부처·지방공무원들에게 수여해 왔다. 올해 선정된 수상자는 총 60명이다.

이번 수상자는 올해 4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 개월간 공개검증과 현장 실사 및 학계·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의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특별승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평정시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특전이 한 가지 이상 부여될 예정이다.

우선 김태우 사무관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약품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들을 최초로 제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생아 생명에 직결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독점사업자를 최초로 제재해 경각심을 제고했다. 또 제약사의 특허소송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해 의약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도 한층 제고했다. 

공현 사무관은 우리나라 대표 물류기업들 간에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왔던 화물운송시장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엄중히 제재해 철강 등 여러 산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치밀하고 끈기있는 조사를 통해 은밀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인 화물운송 분야의 다양한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화물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또 화물운송 의존성이 큰 철강 등 여러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도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공정위는 조성욱 위원장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인 공현 사무관과 김태우 사무관에게 대통령표창장과 부상을 전달하고 격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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