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에 놓인 ‘첩약 급여화’, 양·한방 갈등 최고조

의협 “안전성·유효성 부족, 수가 문제”-한의협 “국민 필요성 높다”

기사입력 2020-07-02 06:00     최종수정 2020-07-02 07:1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이르면 오는 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양·한방의 갈등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협을 중심으로 각 의사회의 성명서를 배포, 대의원 서명지 182징을 전달하는 등 첩약 급여화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대 입장에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점은 ‘안전성·유효성 부족’으로, 의협은 2019년 4월 12일, 정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부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는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들여 전 국민대상 무작위 임상시험’을 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
지난 1일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국민은 정부가 허용한 것이니 당연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약효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약을 쓰면서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평가하는 첫 사건이다. 아마 국가에서 굉장히 이전에 건보제도 운영하던 대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문제기 때문에 약사회 측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협은 첩약에 측정된 수가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안은 수가를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실거래가 기준) 선으로 책정했다.

여기서 문제는 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다. 의료계와 약사회는 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이다. 의과 초진·재진료와 비교해 2.5배~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사라진 개념인 처방료를 도입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최종적으로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총 2만3094명의 한의사 회원 중 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해 1만682명이 찬성(찬성률 63.26%)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는 지난 9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을 갖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사업이 무엇보다 국민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 첩약약가부담이 절반을 줄이고 국가 관리 차원에서 첩약의 질 관리를 책임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국민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을 진료비걱정 없이 복용할 수 있고 첩약조제내역이 공개돼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국민도 첩약급여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시행한 ‘2017년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과 외래·입원환자 모두 첩약을 1순위로 꼽았다.

또한 한의협은 적정수가 논의에 대해 변증·방제기술료는 기기 사용, 교육, 상담 등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노동력을 환산해 보면 금액이 많지 않고 외과 진료와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hGMP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돼 있고, 한약재를 이용한 첩약도 각종 통계와 논문들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돼 있으며 향후 급여화를 통해 더 폭넓게 증명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오는 3일 예정된 2차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하고, 7월 말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 시 연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이르면 10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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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놈만 과학적이고 우리것은 비과학적이야? 추천 반대 신고

양놈만 바리보다 뒤진다.
미국 코로나19 로 십만이상죽었다. 양의사들아 코로나19 로
하는게 뭐여?
(2020.07.02 16:3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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