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제조▪ 거짓 이중작성 등 약사법위반 혐의 확인
식약처, 바이넥스·비보존제약 포함 30개 제약사 대상 행정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21.03.25 11:27 수정 2021.03.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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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등 임의조제 혐의가 있는 제약사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를 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이중 작성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들 제약사에 대해 추가 위반사항 확인 등을 위해 관련기관 수사로 신속 전환하고 적발된 상항에 대해서는 엄중행정처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5일 오전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와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와함께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 시스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식약처의 점검에 대비하여 원료 칭량부터 제조완료까지 모든 공정을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한 양식의 제조기록서를 사용하여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제조에 사용한 기록 등은 제조 후 폐기했다고 한다.

또 행정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은폐‧폐기 등이 우려되어 추가 위반사항 확인 등을 위해 수사로 신속히 전환했으며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위반행위가 확인된 제품과 동일한 성분‧제형의 의약품을 제조 위탁하는 29개 위탁사를 점검한 결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위반 사항도 확인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위반행위가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하여 직접 검사한 결과 함량 등은 시험기준 내에 있어서 인체에 위해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추가로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개 업체에 대해 점검했으며 그 결과 바이넥스 또는비보존제약과 동일한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개소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일고 했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신설하여 불시 점검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허가 제도의 구조개선 등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신설하고 현행 3년 주기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연중 불시 점검체계 운영을 위하여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익명으로 고의‧불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식약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고의적 제조방법 임의변경 제조 및 허위‧이중 기록 작성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 해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수탁업체들의 품질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수탁자 준수사항의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및 제조업체의 GMP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제조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GMP 운영 또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상호 간의 협의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바이넥스, 비보존제약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며 제조 방법에 대한 관리 개선 및 위탁생동 허가품목 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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