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일양약품 31개 약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5부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조치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21.12.20 15:04 수정 2021.12.20 15:0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일양약품 31개 약제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에 따라 지난 17일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적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 약제의 상한금액을 이달 1일부터 평균 11.5% 인하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했으며, 지난 17일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를 조제‧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은 종전가격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정부는 판매 촉진 등을 이유로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당행위’로 보고 보험약가 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면역항암제, 폐암 치료 성적 높이는 신호탄 되나?
약학회 학술대회서 빛난 미래 약학 이끌 신진 연구자들
" 'Nanozorb' 기술 건강식품 시장 게임 체인저 될 것"
PEOPLE 더보기 +
  • 팜플러스
  • 오피니언
더보기 + 더보기 +
컬쳐/클래시그널 더보기 +
원종원의 커튼 콜
안현정의 컬쳐포커스
박병준의 클래스토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리베이트’ 일양약품 31개 약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취소 보내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리베이트’ 일양약품 31개 약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스크랩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