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모인 ‘신포괄수가 폐지’ 반대 집회…국민청원 20만명↑
전국서 모인 암환자들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앞서 2차 집회 개최…“정부 꼼수” 비판
환우회 모임 “기존 암환자, 항암제 내약성 생기면 신규 환자에 포함…혜택 못 받아”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플러스 아이콘
입력 2021.11.15 06:00 수정 2021.11.1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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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신포괄수가제 변경’을 반대하기 위한 암환자들의 움직임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2차 집회에 이어, 오는 18일 마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며 암환자들의 뜻에 동참하고 있다. 

암환우들의 모임인 담도암 환우회와 간사랑동호회 등 기타 환우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신포괄수가제 항암 급여 졸속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 날 일부 암환자들은 중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울산, 부산 등지에서도 올라와 식사도 거른 채 정부의 제도 변경을 막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였다.  

환우회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로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었다”며 “이 제도로 일부 고가 항암제가 급여화됨으로써 많은 암환자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고 저희는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심평원측에서 2022년 1월부터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되는 항목’에 경우 신포괄수가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치료받던 환자들을 포함해 희귀 및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항암 신약의 경우, 항암 1회당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고가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급여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을 환자가 모두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곧 ‘재벌이 아니라면 그냥 죽어라’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받는다’고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암이라는 것은 항암 1회로 끝나는 수 있는 병이 아니며 내약성이 생기기까지 수회, 수십회 지속해야 하는 치료다. 이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환우회는 “복지부에서는 현재 기존의 환자들에게는 계속 혜택을 주고 내년 1월 1일 이후의 신규 환자들부터 제한을 두겠다고 하나,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단순한 꼼수”라며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가 항암제에 내약성이 생겨 내년 1월1일 이후 2군 항암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미 중증환자 등록이 된 기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포괄수가제 폐지 규정에 따라 신규 환자에 포함돼 신포괄수가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야 된다는 뜻인지 의문이다. 복지부에서 말하는 신규 환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의 이번 비논리적인 처사는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에는 관심도 없이 독단적이고 단순히 돈의 논리로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암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저희는 계속 치료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환우회는 “코로나19에 걸려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들이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은 모두 무상 치료, 적은 비용의 의료 보험비를 지불하고 중국에서 들어 온 중국인들은 몇 십배 이상의 몇 억짜리 수술에 보험을 적용하는 반면, 우리 암환자들은 국가에서 규정한 대로 지금까지 정당히 보험 비용을 매달 지불하고 있다. 이 나라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라며 “저희는 암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의 독단적인 신포괄수가제 정책 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환우회 관계자는 “1차 집회때에도 육종암을 앓고 계신 80대 환우분과, 아내가 암투병 중이라며 인터넷으로 집회 소식을 접하고 무작정 찾아오신 할아버지가 계셨다. 목포에서 남편의 항암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 모텔에서 대기하다가 남편의 갑작스런 위출혈에 응급치료를 진행하면서도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보호자도 계셨다”며 현 상황에 대한 암환자와 보호자들의 절실함을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변경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9일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존 신포괄수가제에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내년에도 종전처럼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암환자들은 이같은 복지부 입장이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가 항암제에 내약성이 생겨 내년 1월 1일 이후 2군 항암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신규 환자에 포함돼 신포괄수가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 글에는 14일 기준 20만3,400명이 넘은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청원은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관계부처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 한다.
전체댓글 5개
  • 루디아 2021.12.22 03:01 신고하기
    내가 암 환자라면
    내 가족이 암환자라면
    나중에 나도 암환자가 될 수 있을텐데
    입장 바꿔 생각해본다면....
    폐지를 반대합니다
    답글 아이콘
  • 희비 2021.12.15 17:47 신고하기
    말도 안됩니다. 환우들 대상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국가가 자국 국민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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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 2021.11.16 15:44 신고하기
    말도안돼요
    답글 아이콘
  • 버들이 2021.11.15 10:55 신고하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변경에 대해 심사숙고 해주길 바랍니다
    4기 말기환우임에도 신포괄수가제반대 집회에 부산 광주 거제도등 먼곳에서
    새벽버스를타고 서울까지와 집회에 참석하셨읍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목숨이 달린일들에 처절한 몸무림처럼일까요?
    돈없어서 치료못받고 받고있던 치료도 바뀐제도로 중단하고 치료받을 없다면
    그얼마나 비참하고 슬픈일입니까? 도와주십시요.. 도와주세요....
    답글 아이콘
  • 버들이 2021.11.15 10:50 신고하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셔야 할듯 합니다
    목숨이 달린일들 청와대 청원도 20만을 훌쩍넘는상황에
    부디 좋은결과로 화답을해주길 바라는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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