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보건의료 공공성 위한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필요"
서영석 의원, 20일 종합감사서 복지부에 현장 의견 반영한 시스템 구축 요구
입력 2021.10.21 06:00 수정 2021.10.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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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정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백신주권 확보 및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연구보고서에 ▲백신 주권 확보 ▲의약품 생산과 공급의 공공성 강화 ▲무분별한 고가 의약품 처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DUR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한 의약품 사용점검 의무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규제 강화 ▲제네릭의약품 시장 정상화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참조가격제 도입 논의 등 6가지 제언을 담았다. 

특히 그는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공개한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비대면 처방 조제에 대한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예상대로 민간전자처방 서비스에 응답자의 77.1%가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응답은 찬성 38.7%, 반대 34.5%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에게 전자처방시스템을 위탁하는 것은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노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5억장에 달하는 종이처방전 발행 문제, 관리에 대한 비용 절감, 환자 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페이 증가, 수기오류로 인한 조제 오류 감소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현재 전자처방시스템은 20년간 민간에서 해 왔다”며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한 만큼, 어떻게 공론화하고 도입할 수 있을지 관련 기관‧단체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공개한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인식조사’는 지난 14~16일 3일간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1,789명을 대상으로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7.1%는 민간전자처방시스템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로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부담과 특정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을 꼽았다. 또 ‘복수 업체 서비스 가입 부담과 법률 근거 미비’가 뒤를 이었다. 

34.5%를 차지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병의원-약국간 담합 우려 ▲처방 쏠림 가중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분업 이후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기업에 맡겨 폐해가 많았고,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에 따른 플랫폼 업체의 전자처방전달 앱 서비스와 약배달 관련 부정적인 경험으로 전자처방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의 골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고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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