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논의
시민사회단체‧보건의료전문가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 개최
입력 2021.08.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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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열고, 공공병원 중심으로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의료이용자 관점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우선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고,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과제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토론과정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증가억제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공공병원 중심의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간의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며 의료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업무범위 합리화 필요성,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용자 관점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상구조, 평가체계 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 과제도 중장기 방향 하에서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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