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혜택 3년간 9조2천억원
복지부‧건보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 성과 발표
입력 2021.08.12 14:50 수정 2021.08.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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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난임시술, 아동 충치치료, 중증 치매 등에 157만명 이상이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1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내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7년 2만6,381병상에서 올해 6만287병상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증가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인하(10~20%→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60개월 미만 5%)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10%) ▲틀니·임플란트(50%→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평균 22.8% 인상 등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또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와 같이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7만명에게는 난임시술에 평균 192만원, 124만명에게는 아동 충치치료에 평균 15만원, 6만명에게는 중증 치매에 평균 69만원의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지난해 8월 94%로 크게 상승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지난 6월 기준 약 1조1,000억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해,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이 외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각종 현장 대응 및 지원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급여비의 1~3%를 절감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4년간 38.2% 확대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 동안 평균 2.91% 인상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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