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8월부터 바로 적용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구축…페널티·인센티브 제도 강화
입력 2021.08.10 06:00 수정 2021.08.1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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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9일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을 알렸다.

이번 개편된 거리두기는 특정 지역·집단중심의 감염에서 △전국단위 소규모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변화 △서민경제 피해·방역 피로도 증가 및 대응 방안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위험도 감소를 고려해 설정됐다.

이는 기존 거리두기의 효과성·한계점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지나치게 세분된 체계 및 방역·의료역량보다 낮은 단계 조정 기준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행동 대응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그동안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을 통해 확대된 의료역량을 반영하지 못한 보수적인 체계라고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거리두기 체계 설정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의료체계 감당 가능 확진자 수 재산정 등 여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거리두기 체계 기준을 재설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억제 단계(1단계) △지역 유행 단계(2단계) △권역 유행 단계(3단계) △대유행 단계(4단계)로 유행의 성격에 따라 간소화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방역 의료체계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 충족 및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보조지표와 함께 고려해 조정했다.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5명(2단계) △10명(3단계) △20명(4단계) 이상일 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권 강화를 위해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1~3단계를 조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3차 대유행 이후부터는 개인 간 감염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사적 모임에 대한 관리는 당분간 지속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적 모임은 △2단계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 18시 이전 5인 이상 금지 △4단계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단, 기존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4단계에서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슈퍼 전파의 예방 △감염 발생 시 밀접 접촉의 규모 최소화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이 차단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전문가와 질병관리청의 국민소통단 등이 근거 기반 위험도 평가를 통해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그룹별 방역 관리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이용 인원 제한 및 차등적 운영시간 제한하는 등 운영규제를 최소화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그룹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등이며, 2급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등이고,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농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제곱미터 이상) 등이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2그룹 일부를 제외한 1·2그룹에 대해서 22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4단계에서는 2·3그룹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1그룹을 포함해 22시로 제한된다.




또한 행사·집회·시험 등도 단계별 행동 제한을 받는다.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4단계에서는 행사 금지, 집회는 1인 시위 외 금지된다. 단,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가 허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1단계부터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10%(최대 99명,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10명까지만 참석이 가능)로 제한된다.

또한 2단계부터는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실외행사는 ‘행사’기준 준용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를 바탕으로 허용된다. 단, 종교관련 학습 목적을 제외한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과 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및 이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페널티와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방역관리 실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개인 또는 단체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고,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및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예방접종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인원제한에서 제외(4단계 미적용)되고,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추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방안 등 예방접종 완료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1
  • Min 2021.08.10 07:50 신고하기
    백신 확보 못하는데 방역수칙으로 국민들에게만 스트레스를 주네요. 백신이 제때 들어오면 예방 접종 완료 자들이 많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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