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7,934개 기관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355억원 지급
약국 560개소·의료기관 1,068개소‧일반영업장 6,277개소‧사회복지시설 29개소 포함
입력 2021.07.30 11:35 수정 2021.07.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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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약국은 560개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6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진료나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진료(영업) 손실분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차 손실보상금은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해 ▲의료기관 1,068개소 ▲약국 560개소 ▲일반영업장 6,277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 등 총 7,934개 기관에 총 355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6,277개소 중 약 78.5%인 4,926개소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 총 3,34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6차 개산급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0개소에, 2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6개소에 각각 지급된다. 

중수본에 따르면 160개소 치료의료기관의 개산급 2,711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96.8%인 2,625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2%인 86억원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치료의료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수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실제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임에도 형식상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에 포함돼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수본은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함으로써 손실보상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향후에도 치료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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