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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손본다…치매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가능
복지부,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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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16 17:2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해, 법령에 부위원장의 지위·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고시 주체를 확대하고 인정요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치매공공후견법인)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했다.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해, 후견인으로서의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명시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는 여러 기관에서의 자료 중복 조사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서는 치매등록통계 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과 관련해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치매 관련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치매 등록통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전자화 및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리 등 치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했다.
5년 주기의 치매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한 내용(치매환자, 치매유병률, 치매상병자 현황 등)과 방법(설문·면접 등) 등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위탁기간(3년)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수탁 기관의 기준 미달이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해 확대한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는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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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손본다…치매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가능
복지부, ‘치매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 입력 2021.02.16 17:26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해, 법령에 부위원장의 지위·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고시 주체를 확대하고 인정요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치매공공후견법인)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했다.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해, 후견인으로서의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명시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는 여러 기관에서의 자료 중복 조사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서는 치매등록통계 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과 관련해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치매 관련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치매 등록통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전자화 및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리 등 치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했다.
5년 주기의 치매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한 내용(치매환자, 치매유병률, 치매상병자 현황 등)과 방법(설문·면접 등) 등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위탁기간(3년)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수탁 기관의 기준 미달이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해 확대한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는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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