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진료 꾸미고 의약품 구입 조작하고…요양급여 ‘거짓청구기관’ 명단 공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입력 2021.02.10 13:03 수정 2021.02.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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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꾸미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조작해 총 1억7,0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등 부당이득을 취한 총 14개 기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일 12시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10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12, 요양병원11, 의원211, 치과의원33, 한방병원8, 한의원136, 약국15)이다.

김헌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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