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특허경쟁력’ 제고…中企 해외 특허비용 지원 확대
특허청, ‘빅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 발표…IP R&D 지원 등 계획
입력 2021.02.02 06:00 수정 2021.02.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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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빅3 산업의 낮은 특허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 분석을 통해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100여개 기업에 IP-R&D를 지원한다.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특허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빅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방안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빅3 산업 글로벌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허경쟁력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2019년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 등 기술자립을 지원한 특허전략을 빅3 분야로 확대 적용해 빅3 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집중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R&D 혁신 지원  
특허청은 특허 분석을 통해 빅3 산업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빅3 등 신성장동력 분야 100여개 기업에 IP-R&D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빅3 등 국가 주요산업의 R&D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이 국가 R&D 기획 초기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 ICT(경상대) 등 지역별 빅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IP 커리큘럼을 특화해 특허기반 R&D‧자금확보‧경영 등 IP 전공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빅3 특허 창출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등 빅3 산업 분야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빅3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바이오‧의약‧자율주행 등 빅3 산업분야의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도 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빅3 분야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IP 종합 서비스 제공,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빅3 등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지원한다. 

분쟁 대응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운영방안.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운영해 지재권 분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정보 수시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소부장‧빅3 등 현안 중심으로 원스톱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빅3 산업 수출기업이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분쟁 전문가를 활용한 분쟁위험 사전진단도 제공한다.

또한 우리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러시아‧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신규 개소해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지재권 법률 상담 및 분쟁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기술개발, M&A 등을 통해 특허‧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빅3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빅3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전략, 심사, 분쟁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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