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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통령에 업무계획 보고…코로나19‧필수의료‧바이오헬스에 방점
표적방역‧고가약제 투자 확대‧백신 후보물질 우선개발‧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발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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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9 18:05
수정 2022.08.19 20:11
보건복지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가운데, 집중 추진할 6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의료정책은 코로나19와 필수의료, 바이오헬스로 압축된 3개 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이 차관은 “지난 2년7개월간의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및 확진자 신속 치료와 감염‧중증화 예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 확보한 상태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해 중증화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도 확대한다. 또 선별진료소 602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63개소의 주말‧야간 운영시간을 늘린다.
입원치료를 위해 지정병상은 7,245개소를 확보했으며, 인근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분만‧투석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한다. 또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도록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올해 617병상과 내년 1700병상을 더해 대폭 확대한다.
필수의료 확대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분만 수가 인상 및 분만취약지 지원 등으로 분만 인프라를 회복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병원처럼 필수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중환자실 인력 보강 및 감염병 대응 인력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한 7,000억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한다. 이는 신종감염병 진료체계를 위한 중앙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기일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건강보험 항목을 개혁해 필수의료 보장도 확대한다.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을 철저히 재평가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를 다음달부터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의 도약도 이어간다. 감염병 위기 상시화, 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해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 중인 6개사의 코로나19 백신 및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에도 집중 지원한다.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오는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활력도 제고한다.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임상3상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로드맵 발표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첨단바이오의약품‧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을 개발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내년 초 개통해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할 예정이다.
글로벌 협력을 통한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포부도 전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인력양성 허브를 운영하고,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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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방역‧고가약제 투자 확대‧백신 후보물질 우선개발‧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발표
-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 입력 2022.08.19 18:05 수정 2022.08.19 20:11
보건복지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가운데, 집중 추진할 6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의료정책은 코로나19와 필수의료, 바이오헬스로 압축된 3개 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이 차관은 “지난 2년7개월간의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및 확진자 신속 치료와 감염‧중증화 예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 확보한 상태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해 중증화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도 확대한다. 또 선별진료소 602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63개소의 주말‧야간 운영시간을 늘린다.
입원치료를 위해 지정병상은 7,245개소를 확보했으며, 인근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분만‧투석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한다. 또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도록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올해 617병상과 내년 1700병상을 더해 대폭 확대한다.
필수의료 확대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분만 수가 인상 및 분만취약지 지원 등으로 분만 인프라를 회복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병원처럼 필수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중환자실 인력 보강 및 감염병 대응 인력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실습 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한 7,000억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한다. 이는 신종감염병 진료체계를 위한 중앙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기일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건강보험 항목을 개혁해 필수의료 보장도 확대한다.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을 철저히 재평가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를 다음달부터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의 도약도 이어간다. 감염병 위기 상시화, 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해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 중인 6개사의 코로나19 백신 및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에도 집중 지원한다.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오는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활력도 제고한다.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임상3상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로드맵 발표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첨단바이오의약품‧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을 개발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내년 초 개통해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할 예정이다.
글로벌 협력을 통한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포부도 전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인력양성 허브를 운영하고,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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