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이어진 윤석열식 의료개혁을 멈추고 논의의 장을 국회로 옮겨 새로운 의료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단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년 신년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대란의 주범이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등으로 고통받고 있어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의료개혁 이전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과 단절하고 새로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닌,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숫자를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그것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역별‧진료건별‧진료과목별 필요한 의사인력 수요를 추계해 이를 그 지역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수계추급법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식 의료개혁,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과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글면서 “그 단절을 위해 지금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해 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맞다”며 “대신 의료개혁과 관련된 논의의 장을 정부에서 국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민이 합의하는 의료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의료개혁이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과 환자, 의사, 병원, 여러 보건의료 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그는 “오는 3월이면 새로운 전공의 수련이 시작된다”며 “3월 이전에 2026년 의대정원과 향후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의료대란이 종식되고, 의료대란 위기를 오히려 의료체계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지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