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과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돼 어르신들의 치과임플란트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아 우식 검사(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검사)가 15세 이하로 확대돼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달에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고,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 및 보상강화 방안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논의했으며,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도입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중간보고 및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해 보다 내실있게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비용 조사분석을 처음 시행해 그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단축(5~7년 → 2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