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일선 치료‧재활 현장에선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부처별 예산 낭비와 정책 비효율성을 막고, 중독자 자활 생산품을 국가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조항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신용원 목사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독 치료‧회복 어떻게 도와야 할까?’ 토론회에서 ‘중독 재활과 자활’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마약 중독 치료 재활을 위한 법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원 목사는 과거 지독한 마약 중독자였으나 회복한 후 우리나라에서 첫 마약 중독 치료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한 지 23년이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현재까지도 국가 예산이나 제도적 지원 없이 자비로 운영 중이라고 그는 밝혔다.

신 목사는 “관계 단절과 가족 해체, 경제적 파산이 마약 폐해의 가장 큰 3가지”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업 자활’에 힘썼지만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마약 중독자들의 자활을 위해 자신이 직접 사업장을 만들었으나 중독자가 만든 상품의 구매를 원치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마약 중독은 알코올, 도박 중독과 달리 사법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독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다는 의미다.

그는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을 향해 “자활 사업장에서 만든 상품을 국가기관이 우선 구매해주는 조항을 법에 꼭 넣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 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중독치료의 실제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다루면서 “마약과의 전쟁 선포 후 각 부처가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대책들이 계속 겹치고 있다”며 “단순히 지정의료기관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기존 의료기관과 재활센터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천참사랑병원, 국립부곡정신병원, 대구대동병원 등 전국 31개 지정의료기관에서의 외래 및 입원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영훈 원장은 “31개 지정의료기관에 전화해서 ‘마약중독자인데 입원하고 싶다’고 말하면 대부분 병상이 없거나 마약중독 치료 선생님이 떠나서 못한다고 한다”며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곳은 5개가 채 안 된다. 민간병원인 저희 병원(참사랑)과 대동병원이 대부분 소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나 재활센터를 몇 개 새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기관과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원장은 정부가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나머지, 부상병(환자)은 쌓이는데, 군의관(의사)은 없고 의무부대(병원)는 전멸위기인 셈이나 다름 없다고 빗댔다. 국공립 의료기관이 마약 중독 치료를 맡기에는 의사 수가 모자란 만큼, 중독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결국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가 유도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천 원장은 “민간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해서 치료를 전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중독은 치료를 마치고 사회에 내보낸 다음이 정말로 중요한데 병원 밖을 나가는 순간 연계받을 재활기관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털어놨다.  

그는 무엇보다 식약처가 연내 늘린다고 밝힌 마약중독자 재활지원조직이 복지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기능이 중첩되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든 식약처든 누가 맡아도 상관은 없다. 다만 각 부처가 진행하는 서비스가 겹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정책 효율성이 떨어져 무력감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결국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상시 운영과 효율적 대책을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산, 인력 문제를 정리해주고 재활센터와 병원간 연계성을 마련해주는 등 각 역할별 포지셔닝을 재정리해 줄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한지아 의원은 지난달 27일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류‧마약‧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치료‧재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