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진료 거부'에 의협 해산 가능성 시사…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대란, 의료 본질 상기하면 해결 가능”
환자단체연합회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빠른 종결과 재발 방지 원해”
입력 2024.06.19 06:00 수정 2024.06.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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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여의대로 길가에 ‘나는 의대생입니다’라고 쓰인 종이가 땅에 떨어져 있다.  ⓒ약업신문

정부가 18일 집단휴진과 궐기대회를 연 의료계를 향해 법적 대응과 법인 해산 가능성을 시사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전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의정갈등이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환자들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전병왕 실장은 의사협회에 대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라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묻자 그는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이나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의 해산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오후 의협이 여의대로에서 개최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5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를 의사들이 살리겠다’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18일 여의대로(여의도환승센터)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약업신문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하며 다시 잡아다 강제 노동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역시 “우리가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함께 목청껏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바로 ‘정상적인 의대교육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가, 그들(정부)의 명령으로 이뤄진 줄 알고 있는 불통과 오만함을 이제 우리가 나서서 정신차리게 해야 한다”고 외쳤다.  

의협은 이날 폐회사에서 오는 27일부터 전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의대정원 증원,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전공의‧의대생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출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렇듯 정부와 의료계가 한치의 양보없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 수호’라는 의료의 본질을 상기해야 한다는 일침도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의료의 본질은 국민 건강 수호이며, 의료제도 결정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생명이 위험하다.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시작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증원은 국민의 요구”라며 “의사집단은 민의를 인정하고 수용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환자단체가 국회를 찾아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의 빠른 종결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안기종 대표와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공동대표, 한국PROS환자단체 서이슬 대표,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진미향 대표, 1형당뇨환우회 김미영 대표, 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을 찾아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조국혁신당 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한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나 의료공백 사태 종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및 의대교수 집단휴진으로 121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의 빠른 종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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