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약제 급여 시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 우선”
국회 복지위 강기윤 의원, 설문조사 결과 25일 공개
입력 2022.1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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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 관리에 있어 재정보다는 임상‧치료효과를 우선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실제임상근거(RWE)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 고려요소로 임상, 치료효과를 뽑았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30일부터 9월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 94명 중 33명이 회신해 응답률 35.1%를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약평위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집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여러 고려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도출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고려요소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재정영향 △보건의료영향 △제외국 등재현황 △제조업자 이행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약평위원들은 임상적 유용성의 세부항목 중 △치료적 이익 △질병의 중증도 등 치료효과성과 관련된 요소가 재정영향과 관련된 요소인 △대상 환자의 수보다 우선시했다. 비용효과성의 세부항목 중에서도 경제성 평가 결과, 1회 투약비용보다 임상 효과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내 최고 임상전문가들이자 건강보험 약제급여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약평위원들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결정할 때,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소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며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한 윤석열정부 건강보험 기조를 세워나가는데 일조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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