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기는 HK이노엔 약가인하 소송…110품목 집행정지 연장
복지부,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조치
입력 2021.12.13 06:00 수정 2021.12.13 06:0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법원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로 정부와 소송을 진행 중인 HK이노엔 11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30일 연장했다. 이들 의약품 중 2품목은 집행정지가 해제됐으나 퇴장방지의약품 정책에 따라 기존 가격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가 내린 결정(2021아10480)에 따라 HK이노엔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해당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정지가 결정됐다. 

당초 이 소송은 지난해 복지부가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따라 HK이노엔 69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업체 측이 이들 의약품과 2012년 리베이트 약제 조사에 연루된 품목까지 모두 합쳐 총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1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는 연장됐으나, 이 중 이노엔20%만니톨주사액과 이노엔15%만니톨주사액 2품목은 11일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됐다. 다만 이들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방약 약가보전정책에 따라 종전대로 가격이 유지된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해넘기는 HK이노엔 약가인하 소송…110품목 집행정지 연장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해넘기는 HK이노엔 약가인하 소송…110품목 집행정지 연장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