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주요 이슈 집어삼킨 ‘위드코로나’‧‘이상반응’

국민의힘 김미애‧서정숙 의원 “피감기관 자료 제출 요구 무시…납득 안되고 오만” 질타

기사입력 2021-10-06 14:25     최종수정 2021-10-08 08:5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개최한 2021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의 오전 질의 주요 이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드코로나’와 ‘백신 이상반응’이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에게 일부 자료 미제출과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 “오만하다”, “납득되지 않는다”,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우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이 결정됐으나 심의 결과 보상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한 접종자는 처음 팔다리가 저렸으나 그런 증상이 원래 있다고 해 참았고, 이후 숨을 잘 쉬지 못했다. 3주쯤 지나자 발이 부어 신발을 신을 수도 없었다”며 “이 경우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인과성이 인정됐음에도 결국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유도해서 접종률을 높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접종자 55만명이 왜 안 맞고 있겠느냐”며 “소아청소년 접종자를 예약받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맞는 게 옳은지 안 맞는게 옳은지 고민하고 있다. 이상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위드코로나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이상반응 대책이 없는데 부스터샷을 누가 맞겠는가”라며 “정부는 접종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인과성 인정과 이상반응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과 김미애 의원(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과 김미애 의원(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이어 부산 해운대가 지역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40대 남성 1명과 40대 여성 1명은 사망했고, 40대 여성 1명은 뇌사상태”라며 “중수본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가 81.6%로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국민 절반 이상은 정부의 접종 사후관리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라며 질타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이 “인과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문제”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정부의 전적인 책임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접종은 열심히 독려하면서 부작용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자체 신속대응팀이 인정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정부는 10% 미만만 인정하고 있다. 90% 이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께서 접종을 권유할 때 전적인 책임을 언급했다면, 인과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사망 2건, 중증 5건만 인정하지 않았나. 반면 아나필락시스는 100% 인정했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중증 인정이 더 간절하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질병청에 대해서는 자신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질병청은 ‘해당 업무의 공정한 사유에 명백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그 자료가 이상반응 신고자의 개인 정보라는 게 이유였다. 불신을 갖지 않게 하려면 인적사항 가리고 연령대, 성별, 이상반응 종류, 지자체 평가 내용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5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성인의 1차 접종률이 90%를 넘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위드코로나로 가는 선제 조건인 전국민 70% 이상 접종률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미 위드코로나를 시행 중인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무엇보다 일일 확진자가 5,000명, 1만명에 이르렀을 때 의료대응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미접종자‧고령층‧기저질환자 중에서 감염됐을 때 사망이나 중증으로 이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축구 경기 관람 시 마스크 벗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문화나 정서의 차이로 보고 있다. 우리는 미접종자 보호차원에서 단계별로 허용하는 방안을 현재 중대본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중증이상자들이 1만여건이 넘고 있고, 사망신고가 690여건인 상황에서 억울해하는 국민들에 대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작용 입증은 사회적 정의이며, 인과성에 대한 객관적 판정을 할 수 있는 심의의원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유가족과 중증 환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현재 인과성 입증이 어려울 경우 ‘4-1’이라는 별도의 코드로 분류해 진료비를 지원 중이며,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 설치나 유가족과 환자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보다 세심하게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질의 시작 전 ‘생활치료시설 내 사망자 경위’에 대한 보고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자가 이를 거부했다며 복지부 대응에 대해“오만하다”고 혹평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경찰 수사 중이라고 해 담당자에게 추가 상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가 말하길 자신은 일주일 전 발령이 돼 잘 모르겠다며 ‘내가 부검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오만하게 대답했다”면서 “국회의원실이 국감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부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유추컨대, 국민들에게는 과연 성실하게 대응할 지 의문”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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