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복귀..미국 제약업ㆍ의료계엔 적색등
건보개혁법 폐지, 의료보호 수정, 백신 반대론자 입각 현실화?
입력 2024.11.13 06:00 수정 2024.11.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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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백악관 복귀가 수 백만 미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미국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법’(ACA: Affordable Care Act)이 폐지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데다 백신 반대론자로 잘 알려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변호사가 의료관련 요직에 발탁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잠재적 가능성은 공공보건 재정에서부터 백신정책, 의료급여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런던에 글로벌 본사를 둔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업체 글로벌데이터社의 사이러스 팬 제약담당 애널리스트는 8일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팬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당선자의 첫 번째 재임기간 동안 ‘건강보험 개혁법’의 폐지가 추진되었다가 실패했던 만큼 집권 2기에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024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더라도 ‘건강보험 개혁법’의 폐지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다른 계획을 언급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 트럼프 후보가 다른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팬 애널리스트는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이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며 “이 때문에 법의 내용이 수정되면 수많은 미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보호(Medicaid) 또한 앞서 트럼프 후보가 노동요건(work requirements)의 추가를 제시했던 만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가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팬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당선자가 그의 조력자로 활동해 온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변호사를 의료 관련 요직에 앉힐 가능성에 주목했다.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 반대론자인 데다 제약업계와 FDA에 쓴소리로 일관해 온 주요 비판론자이기 때문이라는 것.

트럼프 당선자가 그에게 자유재량권(free reign)을 맡겨 FDA와 질병관리센터(CDC)를 비롯한 각급 의료기관들에 이른바 개혁이 촉발되고 구조재편이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며 팬 애널리스트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케네디 주니어가 차기정부에 미칠 영향력으로 인해 건강보장에 영향이 미치고, 백신접종 권고에 흠집이 가고, 공공보건 재정이 삭감될 수도 있어 보인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기도 했다.

팬 애널리스트는 “케네디 주니어가 의료 관련 공직에 발탁되면 미국 내 의료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백신에 반대하는 그의 수사학적 언변과 FDA에 대한 부정적인 지적이 장차 미국의 신약 허가제도와 FDA의 법적 권한에 물음표를 제기하게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CDC를 비롯한 의료기관들이 공중분해(dismantling)되면서 미국의 공공보건이 위기에 직면하고,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안들의 추진속도가 지연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적인 사안들로 팬 애널리스트는 마약확산(opioid epidemic) 방지책과 ‘캔서 문샷’(Cancer Moonshot) 프로그램을 꼽았다.

제약업계와 관련, 팬 애널리스트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앞서 약가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2024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약가문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던 데다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내놓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보면 트럼프 당선자는 국제 참조가격제(international reference pricing)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겠다며 이전에 제시했던 약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팬 애널리스트는 평가했다.

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정을 강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왔지만, 최근들어 이 법의 완전폐지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환기시켰다.

오히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들어 핫이슈로 제기해 온 약제 급여관리업체들(PBMs)에 대한 개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을 제기한 것.

팬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당선자가 자신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의료정책과 관련해서 상세하지 않고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복안을 제시했다”면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2025년에 전개될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의 미국민들에 ‘건강보험 개혁법’ 또는 의료보장을 통한 의료급여의 적용에 변화가 뒤따를 위험성에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팬 애널리스트는 강조했다.

제약업계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개혁의 무게중심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제시했던 案과 비교하면 공격성이 덜해 보이더라도 트럼프 당선자가 약제 비용절감 조치들의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팬 애널리스트는 덧붙였다.

전체댓글 1
  • TEN 2024.11.13 10:37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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