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지표를 바탕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의료질평가에서 전공의 공백사태로 인한 비상진료체계임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올해는 전공의 만명이 떠난 역대 초유의 사태임을 감안해 내년 의료질평가를 진행하겠다”며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질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질평가 지표 중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면서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뽑을 유인이 끊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료질평가 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돼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17일 만난 복지부 관계자 역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을 바꾸는 과정은 단순히 입원전담전문의를 늘리는 것보다는 보상이나 인력, 평가 등이 융합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수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표를 없앤다고 하여 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며,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일부 개편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년 평가에 대해 “아직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없다”면서도 “현재 505개인 의료질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의견도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5월쯤 최종 지표 등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다만 한 번의 회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의견을 듣고 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길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