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이 시의적절한 정책이면서도 아쉬움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별 정책이 난립하는데다, 이미 마약중독관리를 맡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두고 새롭게 중독치료센터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지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지정병원인 인천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은 4일 “마퇴운동본부는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며 약사들 희생으로 여기까지 버텨왔다. 교육, 수강, 상담 등 모든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직의 성격상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가 14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개소하는 것은 ‘옥상옥’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하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공동후원해 개최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나왔다.

천영훈 원장은 마약중독자의 치료재활 실태를 가장 가까이서 본 전문가로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별로 난립하는 정책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부처 한 곳이 주도권을 쥐고 정돈된 아젠다를 추진해야 하는데, 식약처‧복지부‧국조실‧서울시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앞다퉈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일관성이 없고 권역‧지역별로 협력체계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지역마퇴운동본부는 지역 약사회의 역할이 크다”며 약사로 구성된 마퇴본부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식약처가 연내 늘린다는 마약중독자 재활지원조직 ‘함께 한걸음센터’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비쳤다. 국내에 마약중독 치료‧재활을 담당할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전국에 마약환자를 진료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5명 정도”라며 “우리나라는 14개 센터에 들어갈 마약중독 전문가가 없다. 그렇다고 센터를 열어놓으면 알아서 중독자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마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문을 열어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데 마약중독이 이슈가 된 후 복지부, 식약처, 심리학회 등에서 전문가 과정을 앞다퉈 개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진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외에도 그는 지속가능한 수가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정신병원은 조현병 응급환자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어서 마약환자까지 소화하기엔 역부족인 만큼, 결국 민간 의료기관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수가체계 안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가 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약중독재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속도를 내기보단 천천히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그는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중복과 서비스 혼합이 빚어지는데다, 마약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달리 경험과 카리스마를 갖춘 전문 치료진이 맡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지금부터 식약처의 14개 센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상규 교수는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2022년 기준 45만명을 넘어서며, 의료용 마약사용의 경우도 2011년보다 56.7% 급증한 약 25만명에서 28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교수 역시 컨트롤타워 부재와 현실적 수준의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마약류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에 대한 원칙과 장‧단기의 명확한 목표와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며 “의료적 치료에 대한 현실적 예산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마약중독자 집단특성을 조사해 사회관리 서비스와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학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4개 치료보호기관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641명으로, 이는 같은 해 마약사범 1만7817명 대비 3.5%에 불과한 수치다. 마약사범 100명 중 치료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4명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과 10대의 치료보호기관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지난해 기준 치료보호기관을 이용한 인원은 18명으로, 같은 해 동일 연령대 마약사범의 0.5%에 불과했다. 10대 역시 치료보호기관을 이용한 인원은 20명으로, 같은 해 동일 연령대 마약사범의 1.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우리나라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체계는 급증하는 마약중독자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