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마약 중독자 재활을 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정부가 올해 159억원이라는 마약 관련 역대 최고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도 마약퇴치를 위해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59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확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작업은 현재 마퇴본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중독재활센터 확대와 마약 퇴치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작년,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지원 예산이 올해 현장에 큰 도움이 된 만큼,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퇴본부 관계자 A씨는 “마퇴 예산이 크게 증가한 덕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현장에 활로가 뚫렸다”며 “중독재활센터 확대도 차곡차곡 진행 중이고, 교육을 위한 비용도 증가하면서 마약 퇴치 교육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와 같은 지원 예산이 내년에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마퇴본부 지원 예산 편성 시, ‘운영비’ 항목을 추가해 따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올해 마퇴본부 예산은 재활센터 설립과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작 운영비로 분류된 항목이 없어 일부 지역의 마퇴본부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운영비 항목을 따로 구분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A씨는 “올해 지원된 예산은 재활센터와 교육비 항목을 통해 지급됐는데, 그렇다 보니 교재 개발 등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렇다 보니 오히려 교육에 나서는 강사 인건비, 지역 마퇴본부 직원 임금으로 써야 할 운영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운영비 항목을 별도로 편성해 올해 발생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증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퇴본부 B씨는 “올해까지 배정된 예산으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프라를 통해 진행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마약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재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재활 교육과 재활 시설 구축, 마약 재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정부가 예산안 세부 조정을 실시할 때, 마약 문제 해결을 장기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좋은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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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마약 중독자 재활을 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정부가 올해 159억원이라는 마약 관련 역대 최고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도 마약퇴치를 위해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59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확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작업은 현재 마퇴본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중독재활센터 확대와 마약 퇴치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작년,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지원 예산이 올해 현장에 큰 도움이 된 만큼,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퇴본부 관계자 A씨는 “마퇴 예산이 크게 증가한 덕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현장에 활로가 뚫렸다”며 “중독재활센터 확대도 차곡차곡 진행 중이고, 교육을 위한 비용도 증가하면서 마약 퇴치 교육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와 같은 지원 예산이 내년에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마퇴본부 지원 예산 편성 시, ‘운영비’ 항목을 추가해 따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올해 마퇴본부 예산은 재활센터 설립과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작 운영비로 분류된 항목이 없어 일부 지역의 마퇴본부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운영비 항목을 따로 구분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A씨는 “올해 지원된 예산은 재활센터와 교육비 항목을 통해 지급됐는데, 그렇다 보니 교재 개발 등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렇다 보니 오히려 교육에 나서는 강사 인건비, 지역 마퇴본부 직원 임금으로 써야 할 운영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운영비 항목을 별도로 편성해 올해 발생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증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퇴본부 B씨는 “올해까지 배정된 예산으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프라를 통해 진행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마약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재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재활 교육과 재활 시설 구축, 마약 재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정부가 예산안 세부 조정을 실시할 때, 마약 문제 해결을 장기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좋은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