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렬 약사회, 올해는? 박영달 수가협상단장 "배수진 치겠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 연구용역 결과 근거로 수가협상 전략 마련 박차
박영달 단장 "유형별 진료비 증가 중심 현행 계약...약국에 불리"
올해 건보 재정 당기수지 사상 최대치 흑자 강조..."보건의료인 배려 희망"
입력 2024.05.14 06:00 수정 2024.05.14 06:0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한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전문기자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가협상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약업신문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던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2025년도 협상에서 배수진을 치고 임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를 밝혔다. 올해 역시 난항이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만큼 보건의료인을 배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장인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전문기자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5년도 수가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박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약사회의 수가협상단에는 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과 이광희, 이용화 보험이사가 함께한다.

박 단장은 이번 협상에 대해 "기초 통계자료와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인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배수진을 치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의 누적된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해 적정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진정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환산지수 계약체결을 위한 연구용역(상명대 오동일 교수)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수가협상 전략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사상 최초로 결렬을 선언(1.7%)했다.

박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약국 수가 신설과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에 의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약국 수가가 증가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초기 단계 이미 행위료가 크게 감소했던 시점으로, 환경 변화와 약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

유형별 진료비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수가협상 계약은 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과 행위 비용 증가 요인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고, 약국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박 단장은 지적했다.

또 지난해 약국수가는 전년 대비 10.9%인 약 5천3백억 원 증가하며, 분업 이후 5조원을 최초 돌파한 만큼 올해 협상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크다.

이에 박 단장은 "의과에 비해 약국은 고부가가치 행위료가 거의 없는 데다 장기 처방 조제료가 현실화돼 있지 않다"면서 "복약지도 등 실제 약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박 단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조제건수는 6.4% 감소했지만, 처방일수는 10.6% 증가했다.

특히 91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 건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는데, 90일과 365일치의 조제료가 동일한 현실을 지적했다. 박 단장은 "초고령 사회와 전공의 파업 현실 속, 장기 처방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조제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입 증가와 비용 증가 부분이 매칭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다만,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4조1천억원으로 2015년 이후 최대 흑자이고, 누적 수지도 28조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만큼은 경영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힘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줄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재정 위기를 언급하고 공급자 희생만을 강조하는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건보법에 규정된 정부지원율 '보험료 수입금액의 20%'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또 약국의 어려움을 입증하기 위해 개국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국 경영비용 설문조사 결과, 많은 약국에서 인건비는 물론 높은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 관리비와 재료비가 대폭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약국은 매년 축소되는 행위료 점유율과 약값 결제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91일 이상 장기처방 증가와 빈번한 약가인하로 인한 업무량 증가, 불용재고 의약품 손실 등 여러 경영악화 요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

박 단장은 "이러한 약국의 어려움과 노고를 반영해 적정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공단 협상단에 피력하겠다"면서 "현실적 인상률 달성을 통해 회원 약국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성공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며 "공단도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수가책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학술·임상]지난해 결렬 약사회, 올해는? 박영달 수가협상단장 "배수진 치겠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학술·임상]지난해 결렬 약사회, 올해는? 박영달 수가협상단장 "배수진 치겠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